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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보복 주차는 재물손괴"...벌금형 확정 / Ytn

2022 2:36
Synopsis
차 바짝 붙여 못 움직이게 하는 '보복 주차' 검찰, 배 모 씨 행위를 '재물손괴'로 보고 기소 '차에 손 안 댄' 재물손괴 유죄 확정 첫 사례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