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못 해"…파기 환송 [mbn 종합뉴스]

2023 2:06
Synopsis
【 앵커멘트 】 지금까지는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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