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륜 목적으로 유부녀 집에 간 내연남…'주거침입' 성립? / Jtbc 사건반장

2022 11:21
Synopsis
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. 주거침입 여부를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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